[서울시] 어르신 복지 혁신 과제

1. 행복한 노년, 인생이모작 도시! 서울 어르신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서울시가 지원

•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 150만 시대. 수적인 팽창에 따라 연령·건강·경력·경제력 등에 따라 계층도 다변화돼 각각의 욕구도 다양해졌습니다.오는 2026년 서울 노인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베이비부머(56~64세) 세대와 노인세대(65세 이상)를 합하면 이제 3명 중 1명이 어르신 어르신 인구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어르신, 이들의 행복은 서울시민의 행복을 결정짓는 큰 변수이자 우리 세대의 의무가 됐습니다.
• 이에 서울시는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한 베이비부머를 위한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및 센터(구,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를 만드는 등 현재 서울이 직면한 실정에 부합하고, 매년 5~6만 명씩 어르신 인구에 유입 중인 신노년층 인구까지 아우르는 어르신대책을 마련했습니다.특히 시는 대규모 시설을 새로 지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보다는 기존의 지역자원을 공유하고 연계하는 통합적·전략적 방향에서 어르신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2. 맞춤형 일자리 : 개인별 경험과 경륜을 활용한 일자리로 안정적 노후생활 보람 지원

'보람일자리' 및 ' 어르신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8만4천2백개 창출

 맞춤형 일자리  는 중장년 및 어르신들의 최대한 개인별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 안정적·자립적 노후생활 지원은 물론 ‘보람’까지 느낄 수 있도록 새로운 일자리를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 은퇴연령이 점점 빨라지고 있는 현 추세를 감안하여 중장년을 위한 보람일자리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보람일자리는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50+세대의 역량을 살린 사회공헌활동으로, 서울시에서는 매해 일자리수 확대와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개발하여 중장년의 사회참여를 통한 보람있는 삶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20년도 한해에는 3,107명의 중장년이 학교,복지시설 등에서 자신의 소중한 경험을 녹여 내어 사회적으로 역량을 발휘한 바 있습니다.
• '2021년 어르신 일자리의 경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조인력, 시니어 안전모니터링 등 공익활동과 차별화된 전문성을 활용한 신규 일자리를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공익활동형 일자리의 참여자격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공익활동 일자리 참여기간은 평균 11개월(10~12개월)로 확대하여 사업참여의 지속성을 높이고 연중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여 어르신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를 지원합니다.
• 또한, 어르신일자리 수행기관 인프라 확충 및 좋은 일자리 창출 환경조성을 위하여 어르신 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 클럽'을 2020년 기준 18개소, 2022년까지 전 자치구(25개소)운영을 목표로 추가 지정 할 예정입니다.25개 자치구 노인종합복지관에 설치되어 있는 고령자 취업알선 센터는 어르신 적합형 일자리 발굴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 일자리를 어르신 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매칭하고 있습니다.

3. 건강한 노후 : 33만 명 독거어르신 비롯해 어르신의 몸과 마음 촘촘히 돌봄

 건강한 노후  분야에선 사회의 무관심속에 빈곤, 질병, 고독, 무위의 어려움에 노출돼 있는 어르신 특히, 현재 어르신 인구 150만 명 중 22%에 달하는 독거어르신의 몸과 마음을 촘촘히 돌보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 핵심적으로 현재 361개 기관에 분산돼 있는 33만명 독거 어르신에 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완료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는 서비스 대상자 누락이나 중복수혜등을 방지하고 개인별 욕구를 실시간으로 철처하게 파악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 또한 독거어르신 통합돌봄지원센터 5개소를 포함한 28개 재가노인지원센터를 통해 보건소·노인종합복지관· 재가노인센터 등 지역사회 돌봄자원과 정보를 총괄관리하고, 복지· 보건 통합서비스 제공 등 서비스 질적 수준 내실화를 이끌 예정입니다.
•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로서 장기요양등급(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을 지원하여 요양재가 서비스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돕고 부양가족의 부담을 덜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시설급여비와 재가급여비 전액을,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90%이상(시설급여비 92%,재가급여비94%)를 지원하겠습니다.
• '2021년 약 21,013명(기초생활수급자19,910명,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1,103명)이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겠습니다.
• '2020년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로서 신청가구의 소득산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이며,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어르신과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된 초고령 독거, 고령자부부, 노노부양 가구에 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겠습니다.

4. 살기편한 환경 : 어르신이 살기 편한 도시환경 조성

공공노인요양시설 신축 • 확대 및 노인지원주택 공급 계획

 살기편한 환경  분야에선 소규모 어르신복지센터,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 데이케어센터 등 어르신이 살기 편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복지 인프라를 강화합니다.

• 치매등 노인성 질환 어르신을 주·야간 동안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족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어르신 주·야간보호시설(데이케어센터)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 ‘20년 확충(누계)목표 450개소, 대비 491개소로 109%목표달성을 기록하였습니다.
  • '21년에는 자치구별 주.야간보호 수요분석에 기초한 민간자율 지역맞춤형 확충 및 요양시설 건립 시 병설데이케어센터 설치를 통한 질적 공급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공공노인요양시설을 확충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립시설을 선호하는 점을 감안, 요양시설을 현재 11개소에서 '23년까지 17개소로 신축· 확대하고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주민의 기피심리를 줄여 나 갈수 있도록 인식개선 홍보에 힘쓰겠으며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어르신이 편안한 환경에서 요양서비스를 제공받고 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뿐만 아니라 유닛케어 방식, 시설의 개방성을 살릴 수 있는 데이케어센터 병설 방식 등 미래지향적인 요소를 적극 도입하고 기존 4인실 위주에서 1인실, 2인실 등 다양한 유형으로 설치하여 어르신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락하게 지내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 어르신의 지역 내 거주욕구 증대에 맞춰 주택공급과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노인지원주택을 공급할 계획으로 2022년까지 총 190호를 설치·운영하겠습니다.노인지원주택 입주자에게는 독립생활을 위한 안정적 유지지원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를 지원, 의료 및 건강관리지원,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 등을 지원합니다.

5. 활기찬 여가문화 : 종묘 및 탑골공원, 경로당 등을 지역주민과의 소통공간으로

경로당에 지역자원 활용한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열린공간화

 활기찬 여가문화  분야는 ‘홍대=젊은이 거리’가 연상되듯 어르신들이 주로 모이는 공간인 종묘광장 공원과 탑골공원 주변, 경로당 분위기를 세대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어르신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종묘광장 공원과 탑골공원 주변은 ’13년 거리공간과 유휴 공간 활용, 선호시설 설치 등을 위한 종합적인 기획설계를 하고 ’14년부터 실버도서관, 실버카페 등을 조성해 이 지역 일대에 형성된 어르신문화를 지원, 어르신들의 추억과 문화의 공유 및 세대 간 소통과 교류의 공간으로 거듭나고자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어르신들만의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역 복지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과 관련되는 자치구, 노인회, 노인복지관 등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경로당 활성화 협의체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신 노년층 어르신들을 경로당 지도(100명), 경로당 복지파트너('19년 170명→ '20년 220명)로 육성하여 경로당 인식 개선사업과 공동작업장, 도시텃밭 등 생산적인 활동을 지원합니다.경로당을 주민개방형으로 전환하여 경로당 유후공간을 청소년 도서관, 지역주민 모임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여가프로그램,영화관람 등 지역사회 내 어울림공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 담당자 정보제공부서 : 어르신복지과 

   ☎ 연락처 02-2133-7404

 

 

관련 링크 :  https://wis.seoul.go.kr/wfs/snw/seniorWelfareInnovat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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